충남 폰테크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역으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를 이어갔다.
주 의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공개거론하자 국민의힘은 “그러려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한 최고위원은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한다”라며 “(주 의원)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과 가족 명의 재산, 사인 간 채무 등을 김 후보자와 비교하며 주 의원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 의원 공격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주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 당 모두 나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현재 김민석 아닌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하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대로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청문회 때 본인이 자료로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당에서는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은 야당의 몫이니, 차분하게 또 진솔하게, 공손하게 대응하면 될 일을 조금 고압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사흘째 파행을 빚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예정돼 있어 이날 중에는 여야가 증인 목록을 합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증인·참고인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돼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채권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채무액이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친이재명계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대결로 굳어졌다. 두 후보는 핵심 승부처인 호남 지역 표심잡기에 나서며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명심’에 맞는 후보가 누구일지 형세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대선에서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한 박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라는 걸 느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비롯한 호남 지역 유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태다. 정 의원은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데도 지난 대선에서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 위원장’을 맡아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대선이 승리로 끝나자 광주·전남 시민에 대한 ‘감사 투어’를 명분으로 나주,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광주, 화순, 구례, 곡성, 목포, 무안, 함평 등을 순회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두 후보가 호남에 특히 구애하는 이유는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되는 선거 결과에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민주당의 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은 약 38만명으로 전국 권리당원 약 110만명의 35%가 몰려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분위기를 관망세라고 전했다. A의원은 “두 후보가 당원들 인기를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 색깔이 워낙 비슷한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1년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의원 대부분은 아직 관망하고 있어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흐름은 형성되지 않았다”며 “브이(V·이 대통령)하고 누가 호흡을 잘 맞출지, 명심이 누구에게 있을지 파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호남 당원들 사이에선 광주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전남·전북 국립의대 등의 대선 공약을 실현할 당대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C의원은 “호남은 영남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표를 응집시켜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라며 “당원들을 만나보면 ‘호남인과 한 약속을 잘 이행해 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모두 친명계로 꼽히는 만큼 지지 세력 간의 신경전을 말리면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정 의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고싱(가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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