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뭉쳐야 바꾼다···일본 정권 교체 전제조건 ‘야권 연대’, 이번엔 될까 [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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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8:0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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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일본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결별하면서 야권 연대에 따른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간 성향 차가 커 결합이 쉽지 않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의 자민당도 새 파트너 ‘구애’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3일 엑스에서 “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 주제 등을 정리하는 간사장 회담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향해 당수회담을 제안하자 응한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도 이번주 중 간사장 회담을 진행하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수 회담 제안은 총리 지명 선거에 앞서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의원(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35석), 제3야당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을 경우 210석이 돼 제1당 자민당(196석)을 넘어서게 된다.
자민당이 공명당(24석)과 연립할 때는 총 220석으로 야 3당 연대보다 규모가 컸지만, 최근 두 당이 결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야권 연합 시 총리 후보로는 다마키 대표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야당 간 연대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일단 민주당이란 뿌리를 공유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이에서도 정책 지향 차이가 크다. 입헌민주당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 자민당 정권이 안보법제를 통해 구체화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정적이며 탈원전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안보 정책과 가깝고 에너지 정책도 원전 재가동에 긍정적이다.
설령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요구에 맞춰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40~50명가량인 입헌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이 총리 지명 선거 때 다마키 후보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역시 입헌민주당과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옹호를 넘어, 지난달 자위대 명칭을 아예 ‘국방군’으로 바꾸자며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아 왔던 자민당이 최근 일본유신회에 적극적인 것도 변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신회는 야당 협력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자민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탐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명당도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연립여당 이탈 이유였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경우엔 자민당과의 연정 복귀도 가능하단 메시지를 내는 식이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소비세 인하, 소득세 부과 기준인 ‘103만엔의 벽’ 완화, 가솔린세 감세 등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선뜻 협력하진 않은 채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헌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11월 총리 선거라는 불안한 선례도 있다. 지금과 같은 소수여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노다 대표를 이겼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와 힘을 합치지 않은 결과였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자민당이 다수파 형성 전략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며 “자민당에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키 프로스트 코티(55)의 한국 이름은 ‘이기복’이다. 그녀는 1972년 3월2일 전남 여수에서 발견됐다. 1970년 5월1일 생인 그는 왼쪽 정강이에 어린 시절 다친 흉터가 있다.
마리아 하이머(57)의 한국 이름은 ‘김선애’다. 1968년 8월5일 태어난 그는 1968년 12월27일 광주에 있던 복지시설 신망원 앞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일이 적힌 쪽지를 갖고 있었다.
1960년대 말~1980년대 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됐던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빛바랜 사진 등 입양 기록을 공개하며 한국 가족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스웨덴에 거주하는 스톡홀름 입양 한인협회 소속 입양인 여성 9명이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를 찾아 가족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에서 발견됐거나 지역 보호소에 맡겨진 뒤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당시 대한양연회 전라남도 분실)을 통해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 입양인이 많은 나라로, 현재 1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스웨덴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쪽에는 언제나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혹시 가족은 살아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 이름, 발견 장소, 입양 경위 등 자신들이 가진 정보도 공개했다.
카리나 발스코그 다린(54)의 한국 이름은 ‘서정숙’ 이다. 기록에 남은 그녀의 본적은 경기도 이천이다. 1971년 3월10일 태어났지만 출산 직후 어머니가 사망했다.
아버지도 행방불명 되면서 광주에 있던 외활머니에게 맡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해 5월22일 광주에 있던 한 보호소에 맡겼다.
샤를로타 폰 세스(47)는 세 살 때인 1981년 9월18일 광주 계림동 대림상가 부근에서 발견됐다. 보호소로 보내진 그는 1983년 1월에 입양됐다. 한국 이름은 ‘전자영’으로 1978년 3월20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9월19일 생으로 추정되는 엘리자베스 닐룬드(58)는 1968년 12월16일 전남 함평의 시골길에서 발견돼 이듬해 입양됐다.
율리카 허브너(54)도 태어난 지 2달여 만인 1971년 6월1일 전남 장성군의 길거리에서 발견돼 입양됐다.
안나 블레이드(59)의 한국명은 ‘김학보’다. 1966년 6월16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68년 보육원에 입소했다.
한국식 이름을 가진 이민선(53)은 1972년 11월9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돼 광주에 있던 영아일시보호소로 보내졌다. 생일은 1972년 8월 25일, 한국 이름은 이형자 지만 보호소에서 임의로 부여했다.
말린 버그스티룀(58·한국명 한옥희)은 1968년 5월5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 3월23일 충북 청주 시청 앞에서 발견됐는데 한국아동영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광주지부에 입소했다가 입양됐다.
이들은 광주 방문 기간 자신들이 생활했던 보호 시설 등을 둘러보며 가족과 친지를 찾을 단서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광주시민들과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갖고 입양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처, 뿌리를 찾는 의미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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