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3년간 미얀마와 라오스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는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이 국민 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문제로 박 대사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없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 중”이라며 “(현지)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 330건(8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인 고문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각 부처에 “(국감에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소통과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견인하고 민간의 AI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며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라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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