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단독]법보다 약한 성범죄 양형기준···“‘솜방망이’ 처벌 반복” 지적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4:22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상간남소송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민간 건물 5987곳을 평가한 결과 53.4%가 정부의 관리 목표 기준인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시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 기준 5개 등급(A∼E)으로 평가한다.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고, E등급은 효율이 가장 낮다.
신고 대상은 전체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거나 전체면적 3000㎡ 이상이면서 비주거용 민간 건물이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에 있는 건물 1만5000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다. 민간 참여 건물은 지난해(1510개 동)의 약 2배로 늘었다.
시는 이 가운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매겼다. 평가 건물 중 A등급은 5.3%, B등급 48.1%, C등급 38.8%, D등급 6.0%, E등급 1.8%였다. 산업통상자원부부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 목표’ 등급인 B등급 이상은 53.4%였다.
시는 오는 15일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참여 건물 중 83%가 등급 공개에 동의했다. 등급 공개는 자율 선택 사항이지만 공개율이 지난해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여 건물들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 등급표를 받아 건물 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시는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중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을 선정해 12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D·E등급 건물은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무료 전문가 컨설팅과 무이자 융자 상담을 연결·제공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상간남소송 [단독]법보다 약한 성범죄 양형기준···“‘솜방망이’ 처벌 반복” 지적도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상간남소송 [단독]법보다 약한 성범죄 양형기준···“‘솜방망이’ 처벌 반복” 지적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