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는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신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를 두고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13~14일) 방한했을 때, 그 전에 대사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국 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지프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 장관은 ‘외교 행위로 초치는 징벌적·경고적 상황이다. 정식 초치한 것인가’라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저는 초치였다고 본다”고 했다. ‘초치’는 사전적으로 ‘부른다’는 의미이지만,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이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한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제가 따로 이 건(구금 사태)으로 불러서 한 건 아니다”라며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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