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길이가 30㎝도 되지 않는 짧은 풀이 잔뜩 깔려있고, 말라버린 나무가 곳곳에 눈에 띄는 거친 대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이들은 뚜껑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앉아 있거나 귀에 헤드폰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쓴 채 서 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만 한 망치가 들려 있다. 두 손으로 망치 자루를 단단히 움켜쥐고 지면을 향해 내리치기 위해 땅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이다. NASA 소속 과학자들이 왜 황량한 초원에서 첨단 장비도 아닌 망치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있을까. 이유가 있다. 바로 우주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사진 속 NASA 과학자가 쥐고 있는 망치는 길이 약 1.2ｍ에 중량은 약 4.5㎏이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장이다.
연구진은 최근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와 캘리포니아주 툴레레이크에 출장을 나가 이 망치를 들고 대지 위에 섰다. 그리고 지표면을 걸으며 1ｍ에 한 번씩 망치로 땅을 때렸다. 그런 동작을 하며 총 125ｍ를 이동했다. 땅을 타격하면 진동이 생긴다. 이는 지진파와 비슷하다. 연구진은 ‘인공 지진파’를 생성한 것이다.
플래그스태프와 툴레레이크 모두 화산 지대다. 과거에 용암이 흘렀던 땅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하에는 용암 동굴이 많다. 용암 동굴은 화산 분출 때 흘러나온 용암이 땅 밑에서 구멍을 만들며 지나간, 터널 같은 모양의 지형이다.
연구진은 이 용암 동굴의 위치를 인공 지진파로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인공 지진파는 땅 밑에 깔린 바위는 그대로 통과하지만, 동굴처럼 빈 공간을 만나면 튕기듯 반사해 지면으로 되돌아온다.
동굴을 만난 인공 지진파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데, 연구진은 이 현상을 지면에 설치한 센서로 잡아냈다. 연구진은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했다. 이번 실험과 연구는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에 실렸다.
사실 인공 지진파는 이미 지하자원 탐사나 지반 성질 확인 등에 쓰이고 있다. NASA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인공 지진파 용도를 지하 용암 동굴 탐색, 특히 달·화성에 있는 동굴 찾기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무거운 물체로 땅을 타격해 인공 지진파를 만드는 일은 지구 아닌 다른 천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달과 화성의 지하 용암 동굴은 유인 과학기지 또는 정착촌을 만들기에 적합한 곳이다. NASA는 “용암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우주 방사선과 운석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용암 동굴 위를 덮은 두꺼운 암석은 천연 차단벽이 되기 때문이다.
암석은 단열층 역할도 한다. 2022년 NASA 달 관측 위성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달 용암 동굴 온도가 영상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으로 치면 초가을에 나타나는 온도다. 우주비행사가 일상생활을 하고, 각종 전자 장비를 운영하기에 딱 좋다.
쾌적한 용암 동굴과는 달리 지표면에서는 ‘온도 널뛰기’가 극심하다. 달의 밤은 영하 170도까지 곤두박질치고, 낮은 영상 120도까지 치솟는다. 화성도 영하 140도와 영상 20도를 오간다.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가 없어서 생기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지하 용암 동굴로 들어가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용암 동굴에는 천장과 바닥, 벽이 형성돼 있는 만큼 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토목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허허벌판에서 기초 공사부터 해야 하는 지표면 기지보다 유리하다.
연구진은 “달이나 화성을 실제 탐사할 때에는 망치 대신 무거운 추를 알아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자동화 장비가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원 과대광고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인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일대에선 교육청 직원 1인당 담당 학원이 453개에 달해 관리·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국 학원 수는 9만4485개인 데 반해 교육청 소속 학원 지도·감독 인원은 611명으로 파악됐다. 담당자 1명이 평균적으로 학원 154.6개를 맡아 지도·감독하는 꼴이다. 지도·감독 사안에는 학원비 징수 및 반환, 강사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과대·선행광고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학원 수 차이가 크다 보니 지도·감독 인원 편차도 큰 편이었다. 서울은 학원 수가 1만5297개에 달해 담당자 1인당 평균 학원 424개를 맡았다. 서울 안에서도 학원의 20%는 강남·서초 지역에 몰려있었다.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7명이 학원 3174개를 지도·감독해야 해 1인당 평균 453개를 맡았다. 1인당 평균 학원 수는 대구 439개, 서울 424개, 인천 348개, 울산 333개, 광주 253개, 부산 219개 순으로 많았다.
경기는 학원 수가 2만69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도·감독 인원이 17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1인당 151개를 맡고 있었다. 다만 경기 내에서도 성남·수원 등 일부 지역에 주요 학원가가 형성된 탓에 지원청별로 들여다보면 특정 시군에 1인당 관할 학원 수가 쏠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학원 적발 현황은 크게 늘고 있었다. 전국에서 적발된 학원 과대광고는 2021년 118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20년 287건이었지만 지난해 679건으로 늘어났다.
학원이 잘못된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건수도 2020년 84건에서 2024년 267건으로 늘어났다. 명칭 사용 위반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스쿨’ ‘국제학교’ 등 다른 표현으로 홍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시도교육청별 적발 학원에 부과한 과태료는 경기가 7억86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억5308만원, 부산 3억6080만원, 경남 2억28890만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23곳뿐이라고 발표했다. 학부모 체감과 동떨어진 집계 결과가 나온 데는 지도·감독 인원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담당 구역 내 영유아 대상 학원을 따로 분류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는 지도·감독 인력 증원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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