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같은 해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그해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등과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라고 안다”며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이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대검이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현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백 경정 등 경찰의 검찰 파견은 일선 지검이 아닌 대검에게 권한이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동부지검)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같은 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도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중에 검·경 합동 수사가 이뤄졌다. 동부지검에서 팀이 꾸려져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동부지검에서 임 지검장과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 사건이었다”며 “검찰이 송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역린을 건드리게 될까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셀프 수사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며 대검이 꾸릴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도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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