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당내 성비위 사태에 대해 현재 조국혁신당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표현대로라면 주춧돌부터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뭐든 못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조 위원장 스스로 밝힌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독배와 같은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지 못하면 혁신당과 조 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아마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거(성비위)에 대해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것이고 정말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혁신당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황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조 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은 당연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제3당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 위원장부터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며 조 위원장의 역할은 서울시장이니 부산시장이니 하는 단체장 출마가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중앙당에서 정치 개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만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주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라고 하는 게 비용과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그런 평화 배당을 얻게 됐지만 대한민국도 어쨌든 평화 체계가 구축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희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나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의나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과 많이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교수님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평화가 바로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정의가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샌델 교수가 노동자와 엘리트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며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4년 만에 샌델 교수를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수님이라며 4년 전쯤 화상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교수님에게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