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한반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달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개했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해양열파(고수온) 발생 횟수와 발생 일수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은 연평균 기온이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에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일수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극한 호우 잦아지고 산불 피해 넓어져…기후재난 위험 커진다
남해 주변 해양 표층수온 1.58도 올라…전 지구 평균의 두 배 웃돌아고수온 발생일 세계 10위권…사과 등 재배 지역 북상 농·어업 ‘위기’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상의 추산 내용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올여름 기승을 부렸던 집중호우는 앞으로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총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일어났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태국 상원의원들이 집권 품짜이타이당의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의회 1당 국민당에 제출했다. ‘자국군 험담’ 사건으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탄핵당한 후 새 총리가 취임했지만 정국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17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타나왓 스리속(국민당)을 포함한 몇몇 상원의원은 전날 나타폰 루엉파냐윳 국민당 대표에게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아누틴 총리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원의원들은 이에 더해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아누틴 총리가 총리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타나왓 의원은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의 방해를 받고 부정선거 혐의 수사를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우리는 의회를 장악한 조직이 대규모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품짜이타이당 지도부는 지난해 6월 총선 당시 상원의원을 뽑는 단체에 자신들 당의 소속 후보를 뽑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부터 상원 250석 중 200석은 정치·사회·전문단체의 투표로, 50석은 군부와 정부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품짜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 ‘청색 진영’은 단체 투표 할당 200석 중 153석을 확보했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해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 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DSI와 선관위도 그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원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는 국민당에 자체 조사를 촉구한 이유는 아누틴 총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품짜이타이당(하원 69석)은 아누틴 총리의 당선을 위해 국민당(143석)과 협상해 과반표(247표)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아누틴 총리 내각에 국민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누틴 총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시민들은 새 내각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여론조사기관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 유권자 70.84%는 아누틴 행정부가 향후 4개월까지만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아누틴 총리는 국민당의 ‘집권 4개월 내 의회 해산’ 조건을 받아들여 이들의 표를 확보, 지난 7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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