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임에 따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전보다 독자적 색채를 덜 내는 분위기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전임 총리들이 ‘킹 메이커’로 주목받고 있어 선거에 또 파벌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들은 정치 이념을 둘러싼 노선 대립을 최근 자제하고 있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측 인선에 신문은 주목했다. 그가 최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당내 대표적인 보수 인사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 후생노동상 등 요직을 맡았고, 보수계 의원연맹인 ‘창생일본’의 주요 멤버로 꼽힌다. 당내 리버럴로 분류되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는 결이 다르다.
정책 스탠스도 눈에 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만 해도 결혼 후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현행 부부동성제에 맞서 각자 선택에 맡기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토론회에서 언급을 자제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 소극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당내 보수계 의원들 지지 확보에 실패했던 경험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보수파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당이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 ‘보수층 이탈’을 패배 요인으로 꼽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젊은 보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부부별성 도입을 요구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인 하마다 야스카즈 중의원 운영위원장을 출마 회견에 끌어들여 지지층 확장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측에서도 기존의 강한 보수 색채를 흐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 주류인 보수 세력 결집엔 유리하나, 야당과 연립·연대 구성엔 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안팎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재 선거가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치러진 반면, 이번 선거는 과반 상실에 따른 ‘총리 퇴진론’의 결과 열리게 됐다. 이 때문에 정책 선명성 경쟁보다는 총리 선출 및 법안·예산안 통과를 위한 대야 공조와 당내 통합이 과제인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 가운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소 전 총리는 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파벌 대부분이 해체한 가운데 유일 존속 중인 ‘아소파’ 리더이며, 기시다 전 총리는 옛 기시다파 의원에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민당 의원 295명 아소파 의원과 기시다 전 총리를 따르는 의원은 각각 40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차기 총재 후보들의 지지 쟁탈전도 물밑에서 바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아소·기시다 두 전 총리와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국회에서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더 브리지(The Bridge·가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지난 3일 타임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한다.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경제적·인적 교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이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를 잇는 가교로 만들려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과거 식민 지배국인 일본에 대해선 적대적이었으며,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도쿄를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해 워싱턴으로 향했고, 17년 만에 일본 총리와 공동발표문을 내며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해 “한국을 재가동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을 꼽으면서도 국내 경제 상황 등을 두고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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