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30년 넘은 노후주택도 ‘외국인 민박집’ 등록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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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1 02:5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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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은지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됐다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박숙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등록허용을 건의한 결과 10일부터 관련 지침에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매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4001곳으로, 객실 수는 6941실에 불과하다.
올해 1~7월까지 서울을 찾은 외국인 수는 136만명을 넘겨 역대 최다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어도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민박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규모, 외국어서비스 제공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제한됐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도 일괄적인 준공연수 기준 때문에 등록이 거부되기도 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7% 오르며 규제 이전과 유사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일부 지자체는 상승폭이 6·27 규제 직전 기록한 최대치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9%)보다 0.08%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 이는 6·27 규제 발표 이전인 6월 둘째주(0.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한강벨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의 오름폭이 모두 전주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광진구 상승폭은 올 들어 주간 최대였던 6월 넷째주(0.59%)를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35%에서 0.49%로, 용산구는 0.28%에서 0.47%로, 서초구는 0.20%에서 0.24%로, 강남구는 0.12%에서 0.20%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원구(0.07%→0.08%), 도봉구(보합→0.04%), 강북구(0.03%→0.05%), 금천구(0.02%→0.03%), 관악구(0.11%→0.14%), 구로구(0.06%→0.09%) 등도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과천시(0.23%→0.54%)와 성남시 분당구(0.64%→0.74%)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확신하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고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금융·공급·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금방 적응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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