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생리주기 어떻게 되시죠?”…여성장애인에게 더 무례한 ‘장애인 활동지원 조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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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1 09:2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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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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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금색 왕관에 술이 찰랑거리는 황금 드레스, 부채처럼 길게 뻗은 속눈썹, 이마와 볼에 붙인 큐빅이 반짝인다. 무지갯빛 레이스 숄은 이탈리아 가면무도회를 떠올리게 했다. 생활한복 차림의 참가자, 드라큘라와 조커, 여전사를 연상케 하는 모습까지. 각양각색의 드랙 아티스트들이 10월의 가을 서울 도심을 물들였다.
개천절인 3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서울드랙퍼레이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태원역까지 약 1시간 30분간 행진했다. 휴일을 맞아 해방촌을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버스 승객들도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기도 했다.
드랙(drag)은 의상·화장·행위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 예술 장르다. 드랙 아티스트 ‘허리케인 김치’와 ‘알리 베라’는 2018년부터 서울드랙퍼레이드를 개최했다.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인권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에게 드랙은 ‘규칙 없는 예술’이다. 알리 베라는 “(드랙을) 남장이나 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랙은 성별에 갇히지 않고 정체성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 수단”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드랙 아티스트로 무대에 서는 순간, 그는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다. 허리케인 김치는 “드랙에 정답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재미로,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 한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의 콘셉트는 ‘블랙 앤 골드’다. 허리케인 김치는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주제곡 ‘Golden’의 가사 ‘I’m done hidin’, now I’m shinin’ like I’m born to be’(더는 숨지 않겠어, 이제는 내가 태어난 그대로 빛나고 있어)가 드랙과 성소수자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랙은 클럽이나 유흥 문화 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낮에도,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랙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확인하며, 다름을 드러내는 해방의 언어다.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밝힌 앤디(31)는 “평소 내향적이라 진한 화장이나 코스튬을 못 입는데, 다 같이 하니 용기가 났다. 드랙을 한 내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온 미국인 맥스(41)는 “드랙은 나에게 ‘공동체’”라며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밀어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인 폴(27)은 “드랙은 예술이자 정치”라고 정의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 렉시(34)는 “한국은 늘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나라라 좋아한다”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등 모든 소수자, 즉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공개한 특별 홍보영상 촬영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영상에서 항공기 유도원으로 2초 카메오 출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부터 진짜 #주차관리남. 감독님 이거 맞아요?”라는 글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항공기 유도원 복장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는 사진 7장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GD #박찬욱 #박지성 #페기구 #안성재 #장원영 그리고... #이재명 #레츠고’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적었다.
이날 공개된 홍보영상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APEC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영화감독 박찬욱,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 가수 장원영(아이브), 셰프 안성재, DJ 페기 구 등 각 분야의 유명인들이 카메오로 출연했다.
이 대통령은 경광봉을 들고 항공기 지상 이동을 유도하는 항공기 유도원으로 2초가량 얼굴이 나온다. ‘세계가 경주로 모인다’는 메시지 아래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 있게 국제 사회에 복귀한 대한민국을 은유하는 장면을 표현했다고 준비기획단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 직접 항공기 유도원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했다. 공항 배경은 CG(컴퓨터 그래픽)로 합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우석 감독의 카메오 요청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영상은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됐고 제작진과 출연진 전원이 출연료 없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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