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공보의 3년간 절반 감소…경북, 취약지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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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1 05:4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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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경북지역 공중보건의사가 수가 3년 사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도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 가동에 돌입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는 2022년 287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47%(134명) 감소했다. 경북도가 올해 요청한 공보의 수는 185명이었으나, 43명만 충원됐다. 충원율은 23.2%에 불과하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의무복무기간(36개월)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 특성상 공보의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1차 진료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입학생 가운데 여성 비율이 늘고, 장기간 복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공보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부터 취약지 중심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의료 취약지 1차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5개 시·군에서 12명의 의사를 신규 채용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0명으로 늘려 현장 진료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건진료소 진료역량 강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진료직 공무원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전문 인력 교육(6개월 과정, 이론·임상실습)을 지원하고 건강증진과 돌봄기능을 통합한 모델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노령층 만성질환자, 경증 치매 환자, 재활치료 필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 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을 수행하는 등 지리적 제약 해소와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10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36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58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7.90포인트(1.63%) 오른 3607.11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90포인트(1.38%) 오른 3598.11로 출발한 뒤 3600선을 돌파했다. 이후 하락해 36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3600선으로 복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오픈AI가 국내 반도체 기업과 대규모 파트너십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필두로 한 반도체 모멘텀은 유효하나 실적을 선반영한 주가로 인해 단기 차익실현 심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벌 등 기업인들의 비리 범죄 처벌 체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법이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옥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며 폐지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점선면이 배임죄 폐지 논쟁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바꾸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경영진 견제·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상대가 가진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이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와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요. 보통 횡령죄가 ‘재물’을 대상(객체)으로 한다면, 배임죄는 행위자가 얻는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구분합니다.
논쟁은 오래됐습니다. 경영계 등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나름 고심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손해가 난 경우에도 배임죄로 고소·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임죄는 손해를 끼칠 ‘위험’까지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입되면서 배임죄 폐지론은 탄력을 얻었습니다. 경영상 합리적 판단도 주주들이 배임으로 걸 수 있으니 배임죄를 폐지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의 모호성 때문에 연 2000여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데, 정작 전체 배임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3.3%)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명확한 입증은 어렵지만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엔 충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지요.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를 ‘걸면 걸리는 법’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민사회 등 폐지 반대론자들은 재벌 비리가 심각한 한국 경제에서 배임죄가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그룹을 장악하거나 2·3세 승계를 위해 저지르는 각종 위법은 대부분 배임죄에 걸립니다. 2011~2021년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일가 22명 중 19명이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주로 회사자금 횡령,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이었습니다. 법적 모호성에 대한 반박으로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이 꼽히는데요. 당시 헌재는 “배임죄의 요건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임죄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걸려 있는 ‘대장동 재판’을 무효화(면소)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죠.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배임죄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서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배임죄 폐지 논쟁은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 온 전력도 있죠. 배임죄 폐지가 한국 경제 체질에 미칠 막대할 영향을 생각하면 ‘진영논리’를 벗어두고 제대로 득실을 논의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형사범죄로서의 배임죄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 영역에서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회사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루죠. 배임죄를 형사범죄로 보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다만 독일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라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일본도 ‘고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원래 국회에 제출된 배임죄 완화 형법 개정안들은 독일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결론은 형법상 배임죄가 아예 없는 미국·영국 모델로, 국회 개정안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났습니다.
정부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체입법으로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경영진 비리를 막을 보완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순서가 바뀐 접근이라는 비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내부자가 아닌 이상 총수 일가의 비위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정쟁으로 몰아갈 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도 아닙니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작용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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