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 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직속 상사가 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석유공사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의 동해탐사팀이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로는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적시됐다.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부여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와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를 액트지오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해탐사팀에 최고 등급을 준 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는 오는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3일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업주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세심한 안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9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74억원(7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8%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모금액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맞춤형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를 이끌고 있다. 9월 말 기준 누적 건수는 5만2990건이다.
기부자 답례품은 도내 202개 업체가 참여해 농축수산물, 전통 가공식품, 강진청자, 낙죽 은장도 등 320여 개 품목을 제공한다.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답례품과 함께 남도 김치를 추가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기부자의 따뜻한 참여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며 “도민과 출향민, 기부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더 따뜻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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