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가 지난 4년간 누적해 약 20% 가까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이 적을수록 고물가 고통이 더 컸던 셈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가 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물가가 치솟았던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 내 비중(32.4%)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올 들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영향으로 다시 벌어졌다. 올 5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73%)의 가격이 인상됐다. 가공식품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0.15%포인트 영향을 줬으나 올해 1~5월 중 0.34%포인트로 기여도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크게 웃돈다.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은 편이다.
필수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으로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소득하위 20%가 16.0%로 소득상위 20%(15.0%)보다 높았다.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이 더 컸다는 뜻이다.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효 물가상승률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이미 저가상품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가상품 가격 상승 시 소비대체가 어려워져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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