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1000일을 맞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법회를 열었다.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를 열고 안심 법문을 설파했다.
법회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아리셀, 태안화력 산재사망 유가족, 빈민(쪽방촌)활동가, 이주노동자, 조선하청, 옵티컬, 세종호텔 고공농성 노동자, 전세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감정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40여 명이 초대됐다.
진우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올 초 제주항공 참사, 태안화력 산재사고, 제빵공장 산재 등 어떤 죽음은 너무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 쉽게 버려진다”며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 존엄을 짓밟는 시대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철탑에 몸을 맡기고 하늘 향해 마지막 호소를 한다”는 현실을 전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시간당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일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21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저녁부터 21일 오전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0~21일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일 총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0∼100㎜이다. 경기북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대전·충남남부와 세종·충남북부·충북 많은 곳은 각각 150mm 이상,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
전북 지역 강수량은 50~100mm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 광주·전남북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다. 대구·경북은 30~~80mm, 부산·울산·경남은 20~60mm이다.
수도권·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거센 비는 21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일요일인 22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30mm, 부산·울산·경남 5~30mm, 제주도 20~60mm이다.
한편 20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서해안, 강원산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21일에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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