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자택서 체포’ 이진숙 수갑찬 채 격앙···“이재명·정청래·개딸이 시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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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0 17:0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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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한민수 의원 등 회견 참석자들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돼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미통위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우겠다. 선출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휴대전화와 SNS가 아이들의 유년기를 앗아간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7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많은 아이와 청소년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금지 법안 추진 계획을 알렸다. 그는 “많은 아이가 읽기와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보는 화면에는 (청소년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어떤 SNS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여러 플래폿이 포함될 것”이라고만 했다. 13세 이상부터는 부모 허락하에 SNS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연설에서 11~19세 사이의 덴마크 남학생의 60%는 여가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계도 인용했다.
덴마크의 디지털 장관 캐롤린 스타게은 총리의 발표를 두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삶을, 아이들 행복에는 관심 없는 플랫폼들에 맡겨버렸다. 이제는 ‘디지털 감금’에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덴마크의 금지 추진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호주, 13세에서 15세로 최소 이용 나이를 높이겠다고 한 노르웨이의 조치를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지난해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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