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가자 휴전협상의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이스라엘은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한 후 모든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를 휴전협상에 관여시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평화 구상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군 장병들과 보안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의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 합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하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정이 타결되면서 생존 인질 20명 석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일부 철군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합의는 바로 이행돼야 하며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제재가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하면서 시작됐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7000여명이 사망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7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단독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122곳이었다. 전체 중소기업이 829만9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곳,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곳,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곳,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곳,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곳 등이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 7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3.7%·1만6413명)과 제조업(23%·1만5926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10일 밤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부터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열병식은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약 2년 만이다.
북한은 그간 열병식을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무대로 활용해왔다. 이번 열병식에서도 신형 ICBM ‘화성-20형’ 등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일 신형 고체엔진 개발 상황을 공개하면서 해당 엔진을 화성-20형에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이다. 한국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도 열병식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하면서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던 ‘화성-19형’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무인전력이나 전술핵을 활용한 소형 핵무기가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연설에서 “우리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라고 언급했는데,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열병식은 예년보다 큰 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이고, 중국·러시아 등에서 주요 인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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