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국제 행사와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달 중에 이어진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북한은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APEC 참석 외에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미·중과 협의 중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최고 예우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면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 이후 답보 상태인 대미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등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문에는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APEC에 앞서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일대 곳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열병식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들르기 전에 남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4일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인 만큼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에서는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를 맡게 된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정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당초 파악된 647개가 아닌 709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인 9일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하며 전체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말했다. 장애 시스템 수 조정에 따른 시스템 복구율은 27.2%다. 연휴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돼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 포털 등이 재가동됐다.
공무원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온나라문서시스템이 복구돼 장애 이후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화재가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과 7-1 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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