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숨 고르기 들어간 내란 특검···연휴 직후 조태용·박성재·추경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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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0 21:1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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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특검은 연휴 직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내란 의혹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연휴 기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약 3개월 반 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쉬지 않고 달려온 만큼 연휴에는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연휴 직후인 10월 셋째주부터 수사에 재시동을 걸 계획이다. 우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측에 연휴 직후인 10월 셋째주 중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조사하기 전 CCTV 영상 제출을 도운 국정원 비서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직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첫 조사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조사에서 다뤄졌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장관 측이 조사 영상 녹화에 대한 녹취서 확인도 요구하면서 수사 절차가 연휴 이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연휴 직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가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들 중 일부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원내행정국 등에서 근무한 당직자 3명에 대해 ‘줄소환’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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