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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농업4법’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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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0:5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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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8·22 전당대회의 청년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우 의원은 회견 후 ‘전한길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고, 탄핵 반대를 외친 의원들의 마음도 일부 이해한다”며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옳은 길로 나아가자고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전씨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는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였고,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전씨가 밥을 사며 제자를 아꼈던 일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만난 한 학생이 전씨가 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제가 다독인 끝에 그 학생은 그런 행동까지 취하진 않았다”며 “전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람들 중 혹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 ‘계몽령’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며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시47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와 탑승자 B씨(20대)가 경상을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C씨(20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좌회전하는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일어났다.
음주측정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다.
국내 연구진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양의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의 모근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초기 줄기세포 상태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되돌리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체세포에 역분화 유전자를 주입해 다양한 종류의 세포와 조직(난자· 정자·신경세포·망막세포·심장세포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 줄기세포를 뜻한다.
이미 분화된 체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윤리적 논란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 복원, 신약 개발, 재생 의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
연구진은 지난 6월 동결 보존한 산양의 모근세포에 역분화 유전자를 주입해 실험체의 세포 형태, 염색체, 줄기세포 표지인자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당 실험체가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포함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유도만능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산양에서 채취한 모근세포 중 27%가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전환됐다. 미국 북부흰코뿔소와 영국 침팬지, 중국 자이언트 판다 등 멸종위기 동물의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한 주요국의 최대 유도율(20%)보다 높다.
자원관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줄기세포 유도 기술 확보를 넘어 멸종위기 동물의 생식세포 유도와 개체 복원, 유전자 다양성 확보 등 생명공학 기술로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8월 중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릴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선수복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다.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방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정치를 내세웠지만 조선총독부는 사전 검열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런 조치는 1930년대 중반 중·일 전쟁이 확전하며 더 강화됐다.
1936년 8월 베를린 하계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남승룡 선수는 동메달을 땄다. 조선중앙일보는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 마라톤 시상식 사진을 실으면서 손기정·남승룡 선수 옷의 가슴 부분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다.
일제 검열 당국은 일장기가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사진도 일장기의 표식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수정됐다.
동아일보는 8월 25일의 기사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완전히 삭제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동아일보의 발매·배포를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연행했다. 그해 8월 28일 동아일보는 10개월간 정간됐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4일 보도를 끝으로 자진 휴간한 뒤 결국 폐간됐다.
보훈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언론인들의 목소리였고, 일제의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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