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의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5일 서울시당대회를 열고 시당 대의원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배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45.10%(1110표)의 지지를 얻어 43.07%(1060표)를 얻은 조정훈 의원, 11.83%(291표)를 얻은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경쟁 상대였던 조 의원을 불과 50표 차이로 꺾었다. 전체 투표율은 59.9%(총대의원 4108명 중 2461명 투표)였다.
배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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