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수입 의약품 ‘100%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약품 관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는 소식은 2일 오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뜸을 들이는 것은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10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후 화이자가 먼저 움직였다. 화이자가 지난달 30일 미국 내 신약 판매 가격 인하 및 700억달러(약 9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에 대한 관세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에 이어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도 대미 투자, 대미 판매가 인하 등을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의약품 관세 부과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시대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한복을 구경할 수 있다. 국적불명이니 전통왜곡이니 하는 논란도 있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복에 달린 고름은 정체성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복입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고름 대신 단추를 단 한복은 꽤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었다.
고름 대신 단추를 달도록 한 것은 1884년 고종의 주도로 실시된 갑신의제개혁 때이나 반발에 부딪혀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본격화된 것은 20세기 초 천도교(동학)에 의해서다. 천도교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갑진개화운동(1904년)은 상투를 자르고 실용적으로 복식을 개선하는 등 생활문화 개혁운동으로 진행됐다. 당시 대중들이 입었던 옷은 고름이 달린 흰색 한복이 주류였다. 이같은 복식은 일상생활에 불편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가사노동 부담으로 더해졌다. 남녀·장유 차별이 없는 평등 이념을 중시했던 천도교로선 생활문화 개혁운동이 핵심 이념을 실천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천도교는 단추달기 운동과 함께 검게 염색한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데도 주력했다.
<20세기 전후 한복 여밈장치로써 단추의 상용화 양상>(김윤희. 서울민속학 제7호. 2020년 12월)에 따르면 400만명의 교인을 가졌던 천도교가 주축이 되어 ‘단추달기운동’을 진행함에 따라 1929년에 이르면 두루마기에 단추를 단 사람들은 천도교인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 논문은 의암의 사위였던 소파 방정환이 잡지 <신여성>(1931년 3월호)에 “아무 짝에도 소용 없는 옷고름을 길다랗게 늘여서 일에 거추장스럽게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쓴 글도 소개하고 있다.
2022년 영국 V&A 뮤지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달항아리 컨셉트의 모던 한복을 선보이며 호평받았던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씨(기로에 대표)는 “한복 현대화를 연구하면서 고름을 떼고 단추를 다는 작업을 할 때 한복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듯한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면서 “우연한 기회에 의암 선생의 사진에서 단추가 달린 두루마기를 착용한 발견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한복 현대화에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양식 남성정장을 대체할 한복 슈트를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7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단독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122곳이었다. 전체 중소기업이 829만9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곳,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곳,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곳,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곳,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곳 등이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 7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3.7%·1만6413명)과 제조업(23%·1만5926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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