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자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 있는데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공장 옥상에 올라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 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김 의원은 “피해 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 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 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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