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TV는 있지만 특식은 없다···윤석열·김건희·권성동·한학자의 ‘구치소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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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15:5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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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나란히 이번 ‘추석 황금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으로 수감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치소 독방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다.
특별검사팀 수사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이들은 총 16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14명, 내란 특검팀 2명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김 여사 외에 권 의원, 한 총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씨의 브로커 이모·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부회장,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등이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돼 있다. 내란 특검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권 의원, 한 총재, 윤씨, 김 전 부장검사, 이 전 장관 등 대다수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 중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권 의원, 한 총재 등 ‘미결 수용자’들은 독방에 수감 중이다. 독방 크기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2평 정도로 알려졌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냈지만, 지난 1일 모두 기각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말 설 명절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 TV시청, 실외운동 등을 하며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머무는 구치소에서는 이번 추석날 특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많은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6일 아침식사로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종합견과류와 두유가 나올 예정이다. 점심은 유부 우동국과 돼지 갈비찜, 배추김치 등이 제공된다. 저녁으로는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가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이날 주요 식단은 아침 두부 김칫국, 점심 청국장, 저녁 쇠고기 매운국 등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구치소에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와 추석이나 설날에 별도로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식은 없지만 추석 연휴 기간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방송계획표를 보면 추석 연휴기간(10월3일~9일) 오전 9시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하루 12시간 내내 TV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수감된 미결 수용자들은 하루에 6시간30분 정도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녹화방송을 본다.
일부 다른 구치소에선 합동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데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따로 없다고 한다. 연휴 기간에 미결 수용자들은 모든 접견이 제한된다. 다만 전국 교도소 등에선 지난 4일 하루동안 접견을 원하는 미결 수용자들에 대해 일반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기 하남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쯤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폐가 안에서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3명은 각각 30대와 4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1명으로, 이들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사망자 중 1명의 지인으로부터 “지인이 온라인상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목숨을 끊는 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망자 중 1명이 온라인상에 올렸던 게시글 외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급여지급 및 장애인 바우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데이터가 복구되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가정과 활동지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최근 소속된 지역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이달 2일에 받기로 한 9월 급여를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재는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아 모든 일지를 손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는 ‘에러코드-20041’만 떴다. 네트워크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활동지원사들은 단말기에 근무시간이 등록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에 문제가 생긴건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센터가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를 정상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수기 입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1일 한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등 너무 다양하다”며 “센터 상근인력이 3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취합해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센터 관계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번갈아 2명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의 활동지원사가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기로 처리하라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지 알 수 없다. 동대문구의 한 센터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우리도 복구될 때까지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통보만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시작이 코 앞이지만 활동지원사들이 휴일·야간 활동 지원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신경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으니 주말·휴일·야간에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시간이 얼마나 추가로 차감되는지 계산하기 복잡하다”라며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 급여에 필요한 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5일, 10일, 25일 총 3번에 걸쳐 각 센터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달된 돈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분들이 급여를 전부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기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작성만 해놓으면 데이터가 복구되는대로 미지급분을 모두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바우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인 가정은 불안해하고 있다.
30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최경화씨(62)는 “직전 활동지원사가 그만둔 후 다시 구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활동지원사 급여 정산과 지급이 불안한 상태로 사태가 장기화돼서 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바우처 결제도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각 가정에 명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4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이모씨(54)는 지난 29일 센터에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소급 결제를 하려면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는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다. 이씨는 “장애인 중에는 활동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다”며 “누구도 안심시켜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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