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미국은 중재자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자시티에서는 피란 행렬이 계속됐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쓰라린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간부를 살해하기 위해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 하마스 고위직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 당시에 관해 카타르에서 받은 미국 측 휴전안을 검토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 관해선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폭격한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미국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당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하레츠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하마스의 요구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이날 가자시티 주민의 피란 행렬은 확대됐다. 가디언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가자지구 남부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가 이주하는 주민들로 북적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100만명 주민 중 40만명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했으며 피란을 장려하기 위해 가자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임시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남부로의 피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나세르 병원 관계자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텐트도 공습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에서 피란 행렬에 오른 네만 아부 자라드는 AP통신에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며 고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7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 작전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18일 엑스에 가자시티의 군사 작전과 대피 명령은 새로운 피란민의 물결을 초래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점점 더 비좁아지는 지역(가자 남부)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이 격화되면서 병원 접근이 차단돼 WHO가 필수품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사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오른쪽)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런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노상원, 특검 제안에 즉각 응하진 않아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 제안에 응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술을 먹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