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불빛 끈 소형 고무보트 레이더 탐지 어려워”…군경도 못 잡은 ‘밀입국’ 이번이 처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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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9: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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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입국한 6명이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중국에서 고무보트가 제주로 출발한 지난 7일에도 대형 경비함정이 운용됐다. 감시 범위가 넓은 데다 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육안이나 레이더로 고무보트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다.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19일부터 부산·김해·양산 대중교통 광역 환승요금 무료화를 시행하며 향후 그 범위가 양산선까지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김해, 양산의 버스·도시철도·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추가 요금(일반기준 500원) 없이 3개 교통수단을 무료로 갈아탈 수 있다.
매일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월 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내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양산선(노포∼양산 중앙)과 부산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 시에도 동일하게 광역 무료 환승을 적용한다.
향후 거제, 창원(진해 용원), 울산까지 광역 환승 범위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단기 대중교통 정기권과 김해, 양산 등 인접 도시까지 연계한 통합 정기권 도입을 주변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중교통 광역 환승 요금 무료화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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