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인 오는 27일 전후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문 뒤에는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중국과 북한 관련 정책 기조도 미국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일본의 대미 투자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도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일 기간 양국 정상회담에는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아니라 새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오는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같은 달 15일쯤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 총리가 취임하기 때문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 수를 화재 발생 14일 만에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자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국정자원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한 결과 기존 집계보다 62개가 더 많은 709개 시스템 가동이 이번 화재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중대본 측은 “엔탑스 복구 전에는 시스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며 “엔탑스와 관제시스템 간 기준이 달라 숫자가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시스템이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활용해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고 현황 파악과 대처에 필요한 핵심 수치가 잇따라 바뀌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재난복구(DR) 체계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본원 647개 시스템 중 서버 DR이 적용된 것은 28개(4.3%), 스토리지 DR은 19개(2.9%)에 그쳤다.
서버 DR은 장애 시 별도 DR 서버가 즉각 가동돼 서비스를 신속히 전환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DR은 데이터만 복제돼 별도 서버를 구동해야 복구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에는 서버 DR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구 작업도 더디다. 정부는 현재까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193개(복구율 27.2%)를 복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의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본은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 사항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복구와 현황 문의, 처리 기간 연장·수수료 면제 등 82건의 건의 사항을 냈고 이 중 38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44건은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엔탑스 데이터 복구를 완료해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복구 계획 수립과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낮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불응 시 탄핵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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