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회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열 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정부에는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견제 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타협 또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응답자가 오차범위 내인 52%, 4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인 9일 피해를 본 행정정보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93개(복구율 27.2%)가 가동돼 복구작업도 더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 본원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목록을 확정했다. 혼선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피해 시스템 수가 늘어난 데에는 우체국금융과 공직자통합메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온나라문서 시스템의 경우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에 변화가 생겨 전체 시스템 목록이 647개에서 709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엔탑스 복구 전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목록과 직원들의 기억에 기반한 기존 목록과 달리 정확한 현황 관리를 통해 앞으로는 더 정밀한 복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자료 등에 의존해 시스템을 관리하다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2주가 지난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중대본은 화재와 분진 피해를 본 전산실과 장비 복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달 말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앞당겨 도입해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이 이뤄졌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 복구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화재로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 시스템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했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과 6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시스템 장애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 애도를 표했다. 중대본은 사망사고 이후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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