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노래다운로드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현지에 머물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보통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한국 쪽 제안으로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건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원자력협정 개정,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을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취지가 담긴 선언이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릴지도 관심사다.
‘자본주의 수도’인 미국 뉴욕에서 지난달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경악했다. 이들은 맘다니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정치자금을 모으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자본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따로 있다.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면서 ‘국가자본주의’로 미국의 뱃머리를 돌리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 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심지어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①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넨펠트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경제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CEO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관세로 수조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압박했다.
②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거래 기록을 탈탈 털었다는 뜻이다.
③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에 이 정도로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원료 교체가 코카콜라 매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④이윤과 지분 강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국가자본주의화는 기발한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을 허가하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수출 통제를 해제해 줄 테니 사실상 ‘수출세’를 내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기야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삼성과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해외 반도체 기업 공장을 자국 내 유치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대가로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누가 처음부터 경영간섭을 하겠다고 말하겠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I 반도체는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든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 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넨펠트 교수 등은 포천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맘다니를 (자본주의의 상징인) 록펠러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최종 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로이터·AFP통신과 더위트니스 등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의 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최종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라이를 ‘외세와의 결탁’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라이가 빈과일보와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외국이 중국과 홍콩 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의 변호인인 로버트 팡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종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홍콩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우려하는 것도, 특정 정권이나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인 재판부의 일원인 에스터 토 판사가 라이 측 변호인의 말을 끊고 “검찰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사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외세와 결탁한 혐의 2건, 빈과일보를 통한 선동 혐의 등 총 3건의 범죄로 기소했다. 외세 결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161건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20년 7월 16일자에 실린 ‘중국 본토처럼 박탈된 자유: 트럼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등의 기사를 두고 검찰은 선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24일자 ‘홍콩인들이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는 제호의 1면 역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했다”는 이유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측은 검찰이 해당 기간 게재된 4만 건 넘는 기사 가운데 0.39%의 기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라이가 트위터(현 엑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미국 폭스뉴스 등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이 측은 해외 인사에 홍콩 지지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판결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라이는 2020년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1700일 넘게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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