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관련직업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여사는 최근 자신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신평 변호사에게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이같이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가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김 여사 말을 들은 신 변호사는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는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며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도록 하라”고 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김 여사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김 여사와도 가까웠다.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점차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해 1월 불거진 김 여사와 한 전 대표 간 대국민 사과 문자메시지 논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한 김경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언 논란, 지난해 11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한 전 대표의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 등이 갈등이 깊어지는 주요 계기가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던 소방관이 또 한명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A씨가 지난달 29일 도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사망자 다수의 시신을 운반하고 유족들의 절규를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말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경남 고성소방서로 자리를 옮겨서도 질병휴직, 장기재직휴가를 내왔고, 또다시 질병휴직 중이던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고성소방서로 옮기기 직전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난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인사처는 최근 개최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A씨가 사건 발생 2년 뒤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우세하게 나타나 상병과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 측은 공무상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소방본부는 유족 측이 공무상 순직 신청 의사를 밝히면 후속 절차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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