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일 건너뛰고 급히 미국행···정상회담 돌발 상황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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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2 17: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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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현지에 머물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보통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한국 쪽 제안으로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건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원자력협정 개정,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을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취지가 담긴 선언이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릴지도 관심사다.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EBS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 뒤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EBS법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내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시행 뒤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EBS법 통과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며 가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특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과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우연히 열어봤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 단죄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격된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고 단체는 전했다. 권 의원이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단체는 이를 “국회가 국민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예산 몰아주기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와 의원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 의원 수사와 특권 폐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공무원 계약 비리가 드러나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것처럼 위장,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4년간 22건, 43억8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2년 전부터 타 업체에 임대된 상태였다.
비리 당사자 차량에서는 90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협동조합 특혜를 넘어 익산시 계약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위 해제와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개인 일탈로 축소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계약 전반 전수조사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밝혔다.
“한번 더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이제야 전세사기의 악몽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2년전 전세사기로 전재산인 1억3000만원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 앞날이 보이지 않던 시절, 같은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최근 A씨는 조합을 통해 피해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결성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출범 2년여 만에 사기 피해금을 사실상 전액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대응에 나선 것도,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도 모두 국내 최초 사례다.
20일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복구되지 못한 6.43%는 최초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주택의 매매가 보다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조합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은 셈이다.
조합은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2023년 5월 12일 출범했다. 당시 동탄지역에서도 17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이전받든가,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정부의 대책을 기약없이 기다려야하는 처지였다.
이때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피해자들을 모아 협동조합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시도했다.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피해자 21명이 참여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반전세를 통해 얻는 월세 수익이 크지 않은 탓에 당초 조합은 피해 복구까지 10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조합 결성 소식이 전해진 뒤 도움과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회적기금과 지역신협 등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융자받은 돈을 기반으로 예정보다 훨씬 이른 2년여 만에 피해복구에 성공했다.
조합 소유로 남은 오피스텔 21호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으로 운영된다. 기금 등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이 사회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차차 갚아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융자 상환 이후 추가 발생하는 수익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조합을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은 물론 “사회적 치유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들을 괴롭힌 건 경제적 막막함뿐만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여기서 비롯되는 깊은 절망도 있었다.
피해자 B씨는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생각에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경매에 부친 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한 피해복구율은 약 80%로, 조합의 피해복구율이 더 높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에 비해서도 조합 방식이 거주나 이주 등에 있어 더 자율성이 높고, 부동산 시세 변동 등에 따른 위험요소가 적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얻게되는 ‘사회적 치유’의 효용성은 다른 방식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다.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탄탄주택조합 출범 이후 이를 벤치마킹해 임대인들이 전세사기 예방의 차원에서 모인 ‘안심주택임대협동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모델을 시도하고 검증한 만큼 이젠 국가가 나서서 이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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