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한국영화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공모를 신청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지역 내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시작으로 피해자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역대 R&D 예산 가운데 최대 액수다. 인공지능(AI)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예산 투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제기된 ‘과학계 카르텔’ 논란의 여파를 정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 R&D 가운데 주요 R&D에는 올해보다 21.4%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R&D는 과기정통부에서 배분·조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일반 R&D로 구분된다.
주요 R&D 예산은 핵심 과학기술 진흥과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인문사회연구, 정책 연구 등에 투입되는 일반 R&D 예산보다는 ‘국가적 기술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더 뚜렷하다. 정부 R&D 주력은 주요 R&D라는 뜻이다. 정부 R&D 예산 중 80% 이상이 주요 R&D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R&D 예산의 방점은 AI 육성에 찍혀 있다. 예산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1%가 늘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즉 AI 모델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를 아우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용인공지능(AGI)과 경량·저전력 AI 등의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개발해 ‘AI 고속도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도 올해보다 54.8% 증가한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 주도의 자율 R&D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업 R&D 지원에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의 투자 검증을 거친 기업과 기술에 후속 R&D를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기술을 발굴해 서로 경쟁을 거치도록 한 뒤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공계 인재 강국 실현에도 올해보다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처우 개선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영입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과 안정적인 연구비·정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에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는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R&D 예산 증가는 2023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후폭풍을 정리하고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R&D 예산안은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달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광역시에서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침수돼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고있다. 복구비가 골프장 조성비의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터라 매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극한호우가 내렸던 광주에서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4곳이 침수됐다. 당시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북구청이 영산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18홀 규모의 ‘북구종합운동장파크골프장’은 크게 불어난 강물에 완전히 침수됐다. 밀려든 토사가 잔디밭을 뒤덮었고, 시설물도 파손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6월 북구가 12억원을 투입해 개장했다. 개장 1년 만에 침수 피해를 보면서 북구는 조성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5억9000만원을 복구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9월 재개장이 목표다.
개장 2∼3달밖에 안 된 골프장도 침수됐다. 서구가 지난 4월 확장 개장한 ‘덕흥파크골프장’도 침수 피해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구는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9홀을 추가했다. 침수 피해로 복구 비용만 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광산구가 5억원을 들여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임곡파크골프장’에서도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개장 두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전체 49홀 규모로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구의 ‘황룡강서봉파크골프장’도 침수됐다.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이 곳은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강물이 덮치면서 쑥대밭이 된 바있다. 광산구는 1억원의 복구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파크골프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들어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만 해도 영산강과 황룡강, 섬진강, 탐진강 등 하천부지에 11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호우량도 늘면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호우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만큼 하천부지에는 이런 시설물 설치를 애초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매장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와 일부 단체들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과 업종별 단체들은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폭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개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입점은 전북경제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전북마트총연합회,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참여 단체들은 “익산시는 연간 수백만명 유입, 2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지만 현실적 검증은 없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선 뒤 지역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산시애향본부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8개 지역 단체는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 입점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매장 하나의 입점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익산 시내 곳곳에는 ‘코스트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개장에 따른 명암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상품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주변 음식점·카페·소매점이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골목상권 위축과 교통혼잡, 상권 왜곡 등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코스트코 경기 하남 미사점이 문을 연 뒤 인근 상가 분양이 활성화됐지만 심각한 교통체증과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2022년 경남 김해점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붕괴 우려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상생 전략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조건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와 소비자 권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연말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권 첫 입점 추진은 2012년 전남 순천과 2017년 전북 전주시·완주군에서 무산됐다. 순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 의결로 매장 유치가 가시화돼 광주·전남 지역의 첫 코스트코 개장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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