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악기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로 적은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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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2 18: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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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악기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개를 제외한 4개 보고서에 최 전 소장 도착 시간이 29일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된 점에 대해 “엄중한 참사에 관한 기록 허위 작성이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녹사평역 인근에 사상자 수습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보건소장을 한 최씨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게 한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구 보건서 과장인 박모씨는 ‘최 전 소장이(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문서를 작성한 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누가 말해줬냐’ ‘무엇을 보고 썼지?’라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묻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나오면서 박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최 전 소장의 지시로 시간을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밤을 새운 뒤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기록 위작이 시작됐고,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각과의 실제 차이는 36분이다”며 “위작 공문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이내 밝혀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한 채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안철수 후보가 국민과 당원들의 절실한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안 후보는 조 후보의 단일화 요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가 저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직후부터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계속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투표 시작 전날인 이날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는 “결국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며 “혁신 후보 단일화를 열망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단일화 제안은 반드시 당의 혁신을 통해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였다”고 했다.
조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한 혁신 지도자와 혁신 후보 단일화를 스스로 실천한 청년 지도자들의 깊은 뜻과 열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밝혔다.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를 요구하고, 다음날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단일화하며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조 후보는 “이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혁신 단일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혁신의 시작, 혁신의 힘 조경태를 선택해달라”고 했다. 오는 20~21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를 이겨서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에 맞서는 찬탄파 대표 후보로 결선투표에 진출하겠다고 호소한 것이다.
조 후보는 이날 SBS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 후보 단일화를 꾸준히 말씀드린 이유는 결선투표에 가지 않고 본선에서 과반을 넘기자는 취지였는데 무산돼서 결선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지율에서) 민심이 가장 앞서있는 저와 반탄파 후보 중 한명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후보도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 출연해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써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에 올라가 승리하겠다”며 “조 후보가 생각하는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마지막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가 제게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었고, 여러 번 마주쳤는데도 그런 것(단일화)에 대해 한마디도 들은 바 없다”며 “(조 후보가)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던 건데 진실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그간 각종 여론조사상 우위로 평가된 ‘2강’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 안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발생 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로 절반을 넘는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며 “무려 84%의 공사비가 삭감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건설업 재해를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비를 제외한 임금, 장비 임대료, 자재비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해 건설업체가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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