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슬쩍 빼돌린 관리비가 6800만원···아파트 관리소장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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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2 03:4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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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천만원을 5년간 조금씩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8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00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했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캡처해 물품 영수증으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경비 지출 때마다 일일이 결재하기 어렵다며 도장을 맡기자,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을 수시로 빼내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미 법원이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42)에 대해 9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웬은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체류해 왔다. 그는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으며, 북한 측이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무기 등 구매·밀수를 지시하자 이를 이행했다.
웬은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웬은 화학 위협 식별장치,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과 민간 항공기 엔진,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관료들은 웬에게 도합 약 200만달러(약 27억9000만원)를 송금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다.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에 구금됐다.
웬은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 등이 한국을 기습 공격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으며, 북한 군인을 위장할 수 있는 유니폼도 구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AP통신이 기소장 등을 입수해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제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추진 등을 논의했지만 이번 회담이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으로 이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유럽 정상들에게 제시한 새로운 의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와 비슷한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문제와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추진 등 크게 두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나토식 안전 보장은 러시아가 거부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야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그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이날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나토 수준의 집단방위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간 나토 회원국들은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당하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나토 조약 5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꺼려왔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미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개전 이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요구를 무시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러·우크라이나 양자 및 미국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 구상을 공유한 뒤에도 크렘린궁은 해당 제안이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이날 미·우크라이나·유럽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영토 할양 문제는 향후 평화협상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평화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를 받고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부를 돌려주는 안을 내걸었다.
러시아가 돌려주겠다고 한 지역의 면적은 약 440㎢에 불과하고 돈바스는 6600㎢에 이른다. 더군다나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의 75% 정도만 점령한 상태라 러시아가 말하는 영토 교환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땅을 받고 우크라이나 땅을 주는’ 형태다.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은 개헌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라 영토 문제에서 타협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평화협상의 또 다른 복병으로 여겨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한 내에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실제로는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선 자신이 추진해왔던 휴전 합의 시도를 중단하고 푸틴 대통령의 영토 요구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대리인을 자처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트럼프가 젤렌스키 및 유럽 정상들과 회담한 후 마지막으로 대화한 사람은 푸틴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을 전달했다.
외신들은 미·우크라이나·유럽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마쳤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다면서 이는 재앙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진전으로 여겨야 할 정도로 대서양 동맹이 균열돼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짚었다. 마이클 키미지 윌슨센터 연구원은 CNN 인터뷰에서 이날 회담이 환상과 다름없는 “판타지 외교”였다며 “모두가 판타지에 참여하는 순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상 타결 낙관론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러시아의 전쟁 외교 행보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선 지휘관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치사 혐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로부터 ‘특정 혐의자 제외 지시’를 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과 대통령실의 개입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의 혐의가 수사 전반에 걸쳐 있어 오는 19일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7월31일 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약 1시간30분 정도만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연루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포병 대대장들에게 수색 등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을 최종 검토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언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송씨는 이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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