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 경남경찰청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19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2일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의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19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사무소와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43분쯤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9)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공사장에서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을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해당 지분율이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분 확보, 현실성 의문”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 추정 건물이 신설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나왔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년 동안 위성사진 및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변에서 지난해 12월 새로운 시설 건설이 시작돼 올해 5월 시설 외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IAEA는 이 시설이 평양 인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유사하다면서 북한이 신규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영변에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같은 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도 북한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북한이 농축시설을 신설했다면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보고서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러 “고위급 접촉은 신중해야”정상회담 참석 여부 확답 없어
“푸틴은 합의 원치 않을지도”트럼프, 언론 인터뷰서 밝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푸틴이 (종전)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접촉은 최대한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CNN은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에 동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요청이 푸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고, 수락하면 러시아 엘리트층과 국민에게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양자 회담은 러·우크라이나 정상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형국이 된다.
WSJ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론 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 즉 ‘찬물을 끼얹는 전략’을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양자 회담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해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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