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시총순위 여,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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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2 00:5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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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시총순위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고생한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증거가 수집돼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때(헌재 결정)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서는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의 유산
피로 물든 영국 제국사를 고발하는 책이다. 식민지에서 영국이 벌인 폭력과 추방, 구금, 살해, 고문 등을 고발한다. 영국 제국의 통치는 법치와 합법적 폭력의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오늘날에도 폭력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 캐럴라인 엘킨스 지음. 김현정 옮김. 상상스퀘어. 4만4000원
폐기된 인생
공사장 컨테이너에 버려진 일기장 148권을 발견한 저자가 일기 내용을 하나하나 재구성해나가는 이야기다. 저자는 일기 주인의 내면과 경력을 복원하는 한편 필적학자와 탐정의 도움을 받아 일기 주인의 정체를 찾아나간다. 알렉산더 마스터스 지음. 김희진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
보전생물학을 공부한 여성 과학자의 자전적 생태 에세이. 저자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호랑이 연구자다. 희귀한 분야를 전공한 여성 과학자의 성장기이자 동물과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빈 학자의 분투기다. 임정은 지음. 다산초당. 2만원
아우슈비츠는 멀리 있지 않다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해 나치의 만행을 보고서로 작성,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으나 세상에서 잊힌 루돌프 브르바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 저자는 영화 <쇼아>에 나온 브르바의 삶에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추적해 생애를 복원했다. 조너선 프리드랜드 지음. 김재경 옮김. 2만5000원
낯섦과 공존
AI 시대에 기술과의 공존을 위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르자고 말하는 책이다. 저자는 인류가 지금껏 견지해온 세계관으로는 AI라는 낯설고 새로운 존재를 이해하고 그와 공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김태원 지음. 휴먼큐브. 2만2000원
전남 순천의 한 산업단지 내 금속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8시 42분쯤 순천시 별량면 해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차량에 장비를 싣던 중 기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싣던 기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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