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각종 긴장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라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제1조 2항)이 꼽힌다. 이는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앞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각종 합의서에 담긴 남북관계의 정의를 언급한 것이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만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했다. 한국에도 핵을 들이지 않겠다며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나 협상의 시작부터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 단계적 합의와 동시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접근법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라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광복절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연설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도 찾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광복절도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K팝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정연도 함께 출연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송되는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가 출연한다. 진행은 방송인 장성규가 맡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K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K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K팝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현장 목소리와 통찰을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K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한 번으로 제한된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워홀) 비자를 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라고 21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젊은이들이 워홀 비자를 2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비자 확대에 합의할 전망”이라며 “양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를 늘려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워킹 홀리데이는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젊은이가 자국에 관광, 공부 등 사유로 장기 체류하는 동안 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체결하던 당시 워홀 제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18세부터 2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년 체류를 허용했으나, 비자 발급은 1회로 제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이 워홀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 2만2000여명 중 한국인이 약 7400명으로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에 워홀과 유사한 ‘H-1’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일본인이 가장 많다.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도 일본 청년에게 워홀 비자 재취득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담당 부처 간 차관급 협의 진행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쯤 광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경위를 붙잡았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감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전담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에 출동해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옹벽 사면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부딪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부상자 1명은 원청 소속, 4명은 하청노동자다.
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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