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로드사이트 최근 정치권이 ‘SMR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기후위기의 해법이자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SMR은 시장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결탁해 조작한 ‘가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공공 예산 낭비와 정치 포획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1950~1960년대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자율적 수요가 아니라 광고, 마케팅, 국가 지원에 의해 조작된 욕망으로 움직인다”고 이미 지적했다. 이 경고는 지금의 SMR 열풍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소스타인 베블런과 허버트 마르쿠제 또한 산업자본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거짓 욕망’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SMR은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 구축된 구조물이다.
SMR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성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이며, 소형이라 안전하다지만 다수 호기를 한 부지에 집적해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을 만든다. 그럼에도 핵산업계는 ‘친환경 미래기술’로 포장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모으려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논의도 없이 특별법 제정 등 밀실 입법을 시도하는 행태는, 공론 절차를 우회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이라면 그에 합당한 시장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SMR은 민간 수요가 없으며, 정부재정 지원 없이는 존속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SMR 관련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0.5~0.7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무대왕연구소’ 설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재평가에서는 1.57로 나왔다. 이 수치는 국내 수요를 2031년부터 37기, 해외 수요는 514기로 과장한 결과였다. 편익의 97.7%를 전기판매 수익으로 산정한 방식 등 시장 검증 없이 수익만 부풀린 ‘조작에 가까운’ 평가였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시화된 SMR 사업은 단 한 기도 없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주 단위 공익사업위원회(PUC)가 SMR 관련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자 사업들은 줄줄이 좌초됐다. 미국에는 주정부의 자율적 견제 장치라도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내러티브가 견제 없이 주가 부양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질주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향한 기만적 홍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소 생산” “국가 경쟁력” 등 미사여구 뒤에는 기술적 불확실성, 안전성 미검증, 핵폐기물 처리 불능, 고비용 구조 등 냉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학계와 핵산업계는 기만적인 내러티브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권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풀린 허구 아래 쉽게 포섭된다.
이 문제는 찬핵·반핵이라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채, 조작된 수요에 기반한 정경유착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SMR이 과연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인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대로 유일한 미래 산업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임금을 떼먹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B씨를 자신이 관리하는 운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가로챈 대출금과 임금 미지급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선 지능인 B씨는 A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벌크시멘트트레일러 내부 청소일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야생 동물 포획용 올무 제거에 앞장선 녹색연합 자원활동가 양시종씨가 지난 19일 별세했다. 녹색연합은 암투병을 하던 양씨가 이날 숨졌다고 20일 알렸다. 향년 60세.
양씨는 1965년 전남 벌교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뒤 암벽 등반에 취미를 붙이며 산을 자주 다녔다. 산과 자연을 사랑하던 그는 1990년대 중반 녹색연합에 들어가 ‘백두대간 생태 보전’ 활동을 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엔 ‘몸보신’을 위한 밀렵이 성행했다. 평소 친환경 목조 주택이나 황토 주택을 짓던 양씨는 일이 없을 때면 늘 산으로 가 올무와 덫을 제거했다.
서 위원은 “북한산 인수봉에 ‘케이블카 반대’ 플래카드 설치도 기획해 실행했다. 고층 건물 건축 현장 경험과 달인 수준의 암벽타기 실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녹색연합의 녹색친구와 녹색등산학교 창립 멤버·강사로도 일했다.
양씨와 올무 제거 활동 등을 벌인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야생동물 보호 운동 현장을 가장 많이 누빈 대표적 활동가였다. 암벽 등반을 하다 산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자연과 동물 보호로 나간 특별하고 예외적인 활동가”라고 했다.
서 위원은 “심성이 맑고 순수한 분이었다.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라면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고 했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 곰취 등을 재배하러 들어갔다. 함께 재배하던 사람들이 비료와 농약을 쓰는 걸 보고는 절연하고는 그곳을 나온 적도 있다”고 전했다.
수년 전 충남 청양 산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혼자 살았다고 한다. 빈소는 충남 청양 정산미당 장례식장 특3호실이다. 발인은 21일 오전 6시, 장지는 청양.
주말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오전 8시11분쯤 불이 나 같은 집에 살던 아들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총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같은 집에 살던 A씨의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아파트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먼저 구조된 아버지 C씨는 아들을 찾아다녔다. 화재가 난 집 옆집 주민인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집에 있던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가 온 뒤 현장에 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내가 도착해보니 (먼저 대피한)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민 등 13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명은 중상, 12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분만인 오전 8시1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은 불이 난 지 1시간 46분만인 오전 9시57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은 이로부터 약 45분이 지난 10시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 화재 발생 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
주민들의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 내부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만 올라오다가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 등이 불타는 상태는 아니었다. 13층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69)는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2층 주민 서모씨(82)는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데 ‘펑’ 소리만 들렸다”고 말했다. 서씨는 폭발 직후에 한 여성이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약 10분쯤 뒤에는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을 정도로 불길이 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피 방송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안들렸다거나, 아파트 같은 동 이외에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될 때인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였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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