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트림3색볼펜각인 [제네바 현지 기고]‘생산 감축 없는 플라스틱 조약’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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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20:4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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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13일 내놓은 합의문 초안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추진 노력을 무력화했다.
15일 나온 수정 초안은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정 초안에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공백 상태였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네바 협상장에선 다수 국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는 20~25개국에 불과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는 2020년 4월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보유한 전문 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에 국내 토종 중소·중견 패션 브랜드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정규 매장(리테일숍)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9일 도쿄에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백화점이 일본에 K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1호 더현대 글로벌 정규 매장은 도쿄에 위치한 쇼핑몰 파르코 시부야점 4층에 입점해 운영을 시작한다. 브랜드를 1∼2개월 단위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장에 선보이는 첫 브랜드는 신진 컨템포러리 브랜드이자 K팝 아이돌 가수들이 착용해 유명해진 ‘트리밍버드’다.
현대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글로벌 사업 확장과 사업모델 고도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K브랜드를 해외 매장에서 선보이는 더현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
더현대 글로벌 사업은 상품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 총괄, 해외 리테일과 협상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모두 43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정규 매장으로 안정적인 유통 기반 확보와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측면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정규 매장 운영과 현지 마케팅을 위해 지난 5월 일본 스타트업 메디쿼터스에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내년 상반기에는 도쿄 패션 중심지인 오모테산도 쇼핑 거리에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660㎡(약 200평) 규모로 들어서는 이곳에는 K브랜드 10개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또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핵심 상권 도시에 순차적으로 매장을 확보해 향후 5년간 일본에 총 5개 리테일숍을 개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대만과 홍콩 등으로 더현대 글로벌 사업 해외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 오픈은 다양한 K브랜드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K브랜드 글로벌 유통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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