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게임 세종안성고속도로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연내 ‘영업정지’ 처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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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8:0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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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게임 국토교통부가 ‘총제적 인재’라고 밝힌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이르면 올해 안에 1년 내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국토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사망자의 수와 고의성, 과실의 경중,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장헌산업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4~5개월 이내 판단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는 사고 발생 9개월여 만에 처분이 결정됐다.
건설안전기본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고 건설사에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위반 사항이 여러 개라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선 올해 총 3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때는 서울시가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각각 8개월을 부과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물론 최고 수위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말소이지만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등록 말소가 된 경우는 32명이 숨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동아건설), 502명이 숨진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삼풍건설산업) 때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건설)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건설사가 실제로 영업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제가 미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국토부가 벌인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등 총 14건의 규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동절기에도 현대엔지니어링 작업 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키움 내야수 송성문(28·사진)이 시즌 뒤 미국 메이저라그 도전 뜻을 공식화했다.
송성문은 1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T전을 앞두고 “포스팅 신청을 시즌 끝나고 해볼 생각인데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그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해외 리그 진출 자격인 7시즌을 채운다.
송성문은 현재 키움의 간판선수다. 지난 4일에는 키움이 송성문에게 6년 총액 120억원이라는 비(非) 자유계약선수(FA) 장기 계약을 안겨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5년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송성문은 지난해 전 경기에 출장, 타율 0.340 19홈런 104타점의 개인 커리어 최고의 성적을 내며 주목받았다.
이번 시즌에도 키움 타선의 핵심 타자로 맹활약 중이다. 지난 15일 고척 KT전에서 시즌 20호 홈런을 터트리면서 데뷔 첫 20홈런-20도루를 달성하는 등 이번 시즌 1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2에 20홈런 20도루 66타점 75득점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지난해부터 김혜성(LA 다저스)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에게 어필했다. 키움에서 김하성(탬파베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혜성 등 동료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바라본 송성문 역시 빅리거의 꿈을 키워왔다.
송성문은 시즌 뒤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뜻이 분명했다. 송성문은 키움과 비FA 다년 계약을 맺을 때도 미국 진출을 언급했고, 키움도 선수의 도전 의사가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성문은 이날 “구단은 (비FA 장기) 계약할 때 너무 배려해주셨다. (시즌 후 포스팅 신청은) 구단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선수 본인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키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구체적인 관심이 드러나진 않고 있어 선수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즌이 끝나가고 있으니, 송성문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송성문도 손해보는 것은 없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성문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신하지 못하는 듯 이날 경기 전 포스팅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올 확률이 낮을 것”이라며 “나이도 있고, 이제 잘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해달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 중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18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현안이 있던 기업들로부터 대가·보험성 투자를 이끌어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틀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물었다고 한다. 김씨 구속영장에는 ‘김건희’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김씨로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씨를 구속 3일 만에 처음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여사가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조사에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등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데, 집사 게이트 관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와 김씨 간 대질조사는 당장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등 관련 김 여사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한다. 전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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