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개별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10억원을 기준으로 한 배경을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K그룹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이천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석학과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경향과 혁신 기술, 미래 사업 방향을 토론하는 이천포럼은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안으로 시작한 행사다.
9회째를 맞는 올해 이천포럼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첫날 개막 연설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맡았다. 곽 사장은 AI가 산업 전반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AI 메모리의 글로벌 성공 배경으로 SK의 기업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재편, 한국 기업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징 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장이 온라인으로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윤치원 SK주식회사 사외이사,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부서장도 패널로 나서 한국의 통상 외교 정책 방향,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한국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SK의 전략적 역할’ 세션에서는 윌리엄 퐁 딕비 컨설팅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한국 기업의 AI 자립 방안을 제언한다.
둘째 날에는 계열사별 워크숍을 통해 그룹 고유 경영체계인 SKMS(Management System)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SK 서린사옥에서 임직원들이 포럼 성과를 돌아보고, 최 회장의 클로징 스피치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SK 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변화 실천 모습을 점검하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김성규(1977~)
이 시는 여름, 빗방울, 어머니 등으로 시작해 방바닥, 물고기까지 단어들을 이어가는 끝말잇기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단어들 사이에는 어떤 친연성이 있어서 시인의 기억 속에 오래 응축되었다가 풀려나왔을까. 시인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솟구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
“물고기가 처음 수면 위로 튀어오른” 여름, “개울가에서 혼자 물고기를 파묻던 소년”이 있었다. “풀지 못한 가족들의 숙제”를 해야만 했던 소년은 “아버지가 버스에 태워 보낸 도시의 가을”, 매연과 소음으로 뒤엉킨 골목에서 시인이 되었다. 소년이 미리 보아버린 것은, “죽어가는 물고기”였을까. 그래서 “끝말 잊기”를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인은 끝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나비의 날개와 같은 것. 끝과 시작,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생. 생의 끝없는 바다가 흘러가고 물비늘 같은 눈동자들이 반짝인다.
미국프로축구(MLS)에서 새 출발에 나선 손흥민(33·LA FC)이 첫 선발로 출전한 무대에서 데뷔 어시스트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로스앤젤레스(LA) FC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원정 경기에서 마르코 델가도와 마티외 슈아니에르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40점을 쌓은 LA FC는 서부 콘퍼런스 5위를 유지했다.
LA FC의 승리에선 MLS에서 첫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 데뷔전(2-2)에서 교체로 출전해 페널티킥(PK)을 유도했던 손흥민은 이날 슈아니에르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M)로 선정됐다.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골잡이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까지는 상대의 빈 틈을 노리는 킬러 본능에 주력했다. 상대의 집중적인 견제와 익숙하지 않은 인조잔디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은 그는 전반 27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과감한 왼발슛으로 시도했다.
손흥민은 후반 들어 자신의 역할에 변화를 줬다. 최전방에 고집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가리지 않는 다재다능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손흥민이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답답했던 LA FC의 공격도 살아났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뉴잉글랜드의 수비도 흔들었다. 손흥민이 후반 5분 아크 정면에서 왼발슛을 시도한 것이 아깝게 골대 옆으로 흘러갔지만 1분 뒤 선제골에 기여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손흥민이 페널티지역에서 과감하게 돌파하는 것을 상대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고,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델가도가 선제골로 연결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이 델가도의 선제골을 도왔다고 알렸지만, 리플레이 화면에서 손흥민이 아닌 델가도의 발을 맞고 흐른 것이 확인돼 어시스트 기록을 취소했다. 손흥민이 직접 MLS 사무국의 민망한 심정을 달랬다. 손흥민은 후반전 정규시간이 멈춘 종료 직전 역습 찬스에서 자신에게 수비 두 명이 몰린 틈을 노려 슈아니에르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슈아니에르가 골문을 갈랐다. 손흥민이 MLS에서 데뷔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새로운 팀에 입단할 때마다 늦어도 두 번째 경기에선 데뷔골을 터뜨렸던 기억을 갖고 있지만 이번엔 어시스트를 올렸다. 데뷔골 기회는 있었다. 손흥민은 후반 47분에는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감각적인 쇄도에 이은 헤더로 연결했는데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손흥민은 24일 FC댈러스 원정에서 재차 데뷔골에 도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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