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나리오작가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처럼 특정 나이에 분할 지급수령액 9억 이하, 10년 이상 납입 금리확정형…55세부터 신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 사망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쌓여 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가 미국 펄벅 인터내셔널이 시상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상’(Woman of Infuence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펄벅 인터내셔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인순이의 수상자 선정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지난 2000년 고(故) 이희호 여사 이후 25년 만이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미국 소설가 펄벅(1892~1973)의 정신을 계승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구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인순이는 인도주의자이자 혼혈·다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의 옹호자”라며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펄벅 인터내셔널의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사회의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음악 산업에서 성공을 거뒀고, 고국에서 유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특히 인순이가 지난 2013년 강원도 홍천에 설립한 다문화 학교인 해밀학교도 소개했다.
해밀학교의 ‘해밀’은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싶은 인순이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인순이는 이 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인순이는 다인종 학생을 위한 학비 없는 대안 학교인 해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는 현재 한국 펄벅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향력 있는 여성상’은 1978년 제정됐다. 전 세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아웅산 수치(1997), 힐러리 클린턴(1999) 등이 있다.
인순이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
▼ 정원식 기자 bachwsik@khan.kr
온라인 쇼핑으로 가품(짝퉁)인 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안에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모르고 산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8개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이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가방(38.8%),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신발(43.8%)이 각각 가장 많았다.
특히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 중에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293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60.4%(177명)로 가장 많았다. 가품인 줄 알았다는 응답자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으로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소비자원은 또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등의 순이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신군부에 친서를 보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답신을 전두환에게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에게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잠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카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 22일 작성한 보고서는 총 56쪽 분량으로,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계엄 해제와 자유선거 촉구 등 민주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었다고 명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1980년 11월 18일 백악관에서 만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함께 공개됐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에 관해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한국 현대사 연구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 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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