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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윤석열 내란특검 기소 재판 시작…‘2개의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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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2 06:2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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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복사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취득설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인텔 살리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기 때문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사방 벽과 바닥이 하나의 스크린처럼 빛나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경복궁 전각 안을 거니는 것 같다. 창호 너머 펼쳐진 정원 위로 빛의 흐름이 너울거리다가 석굴암 본존불, 달항아리 등 한국의 대표 유산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몽환적인 산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용수의 섬세한 춤사위는 신비로운 정경을 자아낸다. 전통 유산 속을 걷는 관람객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 고리가 되는 미디어아트 ‘이음을 위한 공유’이다.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은 23일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수년 간 쌓아온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한데 모은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를 선보인다. 기존 여러 공간에서 선보였던 미디어아트에 실물 유산과 설치 미술을 더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전시다. 지난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확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람료를 받던 작품들까지 무료 공개한다. 강신재 예술감독은 “국가유산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상상력과 결합해 유산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초현실적인 파도 영상으로 잘 알려진 디스트릭트가 국가유산청과 협업한 ‘이음을 위한 공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릉 아르떼 뮤지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국가유산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그 가치가 확장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달 초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받았다.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의 시작은 ‘한국의 탑’이다. 시공간의 기념비인 탑을 재해석한 김준수 작가의 키네틱 아트 ‘영원의 축’은 타임머신을 떠올리게 한다. 상상의 장소로 관람객을 옮겨가는 작품을 지나 처음 만나는 섹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를 3D 영상으로 만든 ‘의궤, 영원의 서사’이다. 서책으로만 봐서는 감이 안오던 국가의례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수, 끝없는 윤슬’에서는 노루, 구름, 파도 등 ‘십장생도’의 도상들이 뛰노는 ‘윤슬의 시간’ 콘텐츠가 4면을 감싸는 몰입형 공간이 펼쳐진다. 자개의 영롱한 빛깔로 구현한 전통 산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키네틱 아트로 표현된 윤슬이 공간의 중앙에서 반짝인다.
세 번째 ‘장인, 무한한 울림’은 이번 전시에서 공을 많이 들인 콘텐츠다. 무형유산 장인들의 갓일, 금박장 등 공예기술을 담은 11편의 영상과 공예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벽을 수놓는 미디어아트 ‘자연으로부터’는 물, 흙, 나무 등 자연의 소재로부터 공예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네 번째 ‘유산, 이음의 물결’로 넘어가는 복도에는 22m에 걸쳐 조선 왕실의 행차 풍경이 펼쳐진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보던 영상이다. 전시의 마지막은 ‘한국의 종’을 모티브로 한 ‘흐르는 강물처럼’이다. 쇠공이 굴러서 빛과 소리의 울림을 남긴다. 이 마지막 울림은 관람객에게 묻는다. “유산을 향유한 여운은 당신에게 어떤 미래로 공명했는가?”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주목받고 있는 ‘호작도’ 등 전통 유산 소재 굿즈도 구입할 수 있다. 전시는 9월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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