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통장 김정은, 한·미 연합훈련에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 표현…핵무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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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11:5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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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18일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한국 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해군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초급진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발전적 견지에서 보나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초한 군사학적 견지에서 보나 순간도 드틸 수 없는 최중대 국사”라면서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데서 가장 믿음직하고도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며 “정세 관리와 국가방위 전략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사업을 완결하고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약 한 달 뒤인 5월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했다. 지난 6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됐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일 수 있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남북 및 주변국 협력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충남도가 폭우로 매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 규암면 라복지구에 배수장 1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라복지구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16억1400만원이 투입된다. 초당 13.5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1.4㎞ 길이의 배수로를 정비하게 된다.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복토 등도 추진된다.
도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배수장을 완공하고 전체 공사 기간도 2028년까지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부여 라복지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2년 30㏊, 2023년 78㏊, 지난해 21㏊, 올해 13㏊ 등 4년 연속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라복교 인근엔 2개 배수장이 설치돼 있지만, 초당 14t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빗물 유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기도 최대한 단축해 통상 1년6개월에서 2년 걸리는 사업을 10개월 내에 마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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