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룸 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미 법원이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42)에 대해 9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웬은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체류해 왔다. 그는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으며, 북한 측이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무기 등 구매·밀수를 지시하자 이를 이행했다.
웬은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웬은 화학 위협 식별장치,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과 민간 항공기 엔진,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관료들은 웬에게 도합 약 200만달러(약 27억9000만원)를 송금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다.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에 구금됐다.
웬은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 등이 한국을 기습 공격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으며, 북한 군인을 위장할 수 있는 유니폼도 구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AP통신이 기소장 등을 입수해 전했다.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나왔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년 동안 위성사진 및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변에서 지난해 12월 새로운 시설 건설이 시작돼 올해 5월 시설 외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IAEA는 이 시설이 평양 인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유사하다면서 북한이 신규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이사회에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영변에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같은 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도 북한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북한이 농축 시설을 신설했다면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보고서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IAEA는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내달 중순 개최되는 연례 총회에서 북한 핵 개발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많이 한 국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3개월간 매달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다.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 상생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11월 증가분도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한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많이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11월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비액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으로 산정된다. 다만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 카드 소비 실적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에서는 빠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달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센터, 지방중기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나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후 다음달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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