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OX [책과 삶] 독재자의 공범이자 위험한 적,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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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2 04:3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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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OX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마르첼 디르주스 지음 | 정지영 옮김아르테 | 412쪽 | 3만원
부침이 있긴 했으나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공기와도 같았다. 이 땅에 다시 독재정권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젊은이들은 영화에서나 봤던 일을 현실에서 겪었고, 젊은 시절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이들은 40여년이 흘러 다시 그 공포와 마주했다. 다시 독재에 대해 생각하게 된 지금, 이 책이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랜 기간 독재자를 연구하던 저자는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양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일하던 2013년,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겨냥해 일으킨 쿠데타를 목격한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으나 이 같은 강렬한 경험은 책 집필로 이어졌다.
저자는 독재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재자들의 생존 전략과 권력 유지 메커니즘 등을 분석한다. 독재자의 몰락은 독재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은 소수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권자인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하는 반면, 독재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에 의해 독재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1950~2012년 권위주의적 지도자 473명이 권력을 잃었는데 이 중 65%가 정권 내부자에 의해 제거됐다. 독재자를 떠올리면 흔히 총과 칼을 앞세운 모습이 그려지지만 저자는 ‘정치권력은 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있다’고 짚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눠야만 유지되는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재자가 무너져도 그 이후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폭력적인 충돌과 혼란을 낳기도 한다. 독재자의 몰락에 대한 고민은 곧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회복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18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법원, 국회를 순회하며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검 수사를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 결집력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일 특검과 법원을 항의 방문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오후부터 행동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의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500만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강탈하려고 한다.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주 정당 말살 기도”라며 건물 앞에서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버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수사 방식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조직적인 특검 지원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30분간 발언하며 항의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이동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곳”이라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원이 대법관 30명을 증원하겠다는 (민주당) 겁박에 굴복했다”며 “법원의 폭거는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특검의 영장 청구에 열차표 끊어주듯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다”며 “제대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20여분 간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뒤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결의했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조를 편성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당사를 지키기로 했다.
특검과 법원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가 이어지던 중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 내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국회에 남아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당 조직부총장 서지영 의원이 현장에서 대응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 1명과 엔지니어 2명이 찾아와 앞서 실패한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 등 기술적 사안을 협의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특검이 약속한 자리였다.
서 의원은 “저희는 기술적인 방식을 협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관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특검이 요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압수수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정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전담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독한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 코레일은 A씨 등이 남성현역으로부터 작업 승인을 받고 점검 장소로 이동을 시작한 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최초 신고자는 무궁화호 기관사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위험요소(선로)에서 2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열차가 상시 운행 중에 수행(상례작업)한다”며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생존자 “수풀 우거져 대피할 시간·공간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고는 선로의 곡선구간에서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한 생존자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경찰은 경보 작동 여부, 열차 기관사가 노동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 전담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구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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