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형석·이진숙 압박···‘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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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2 05:1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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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전임 정부 인사)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이니치(재일교포) 작가 등을 향해 ‘일본 이름을 쓰지 말라’고 공격해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일본 주간지 ‘슈칸신초’가 논란의 계기가 된 외부 기고자의 연재 칼럼을 폐지했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슈칸신초는 이날 공식 발매 예정인 최신호에서 편집부와 외부 칼럼니스트 다카야마 마사유키 간의 협의를 통해 칼럼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카야마는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으로, 이 주간지 7월 31일호 칼럼 코너에 게재한 ‘창씨개명 2.0’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가 후카자와 우시오를 비롯한 여러 재일 교포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도 싫다고 하고 일본인도 싫다고 하는 것은 멋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적어도 일본 이름은 쓰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후카자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초사에서 데뷔해 몇 권의 책을 낸 것은 행복했지만, (다카야마 칼럼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후쿠자와 측 쓰쿠다 가쓰히코 변호사는 “외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적대시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 침해 칼럼”이라고 지적했다.
잡지사는 이 기자회견 뒤 “깊이 사죄한다”며 “출판사로서 역량 부족과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카자와는 재일 교포 출신 작가로, 그가 쓴 책 가운데 <가나에 아줌마>, <바다를 안고 달에 잠들다> 등은 한국에서도 출간됐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최광빈 전 서울시 푸른도시국장(67)은 서울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 증인이다.
여의도공원(조순 시장), 월드컵공원(고건 시장), 서울숲(이명박 시장), 북서울꿈의숲(오세훈 시장) 등 서울 속 수 많은 공원이 38년 11개월의 공직생활 동안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월드컵공원 일대는 이제 수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그는 1997년부터 대규모 환경복원사업에 투입돼 오늘날의 공원을 만들어 냈다.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있던 가스를 제어하고, 흙으로 정화한 뒤 식생을 복원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최 전 국장은 2023년 9월 노원구 힐링도시국장(계약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약 2년간의 집필작업 끝에 그는 <푸른도시, 서울의 공원>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부제는 소신과 열정의 공원만들기 40년이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만들고, 지켜낸 공원의 모든 역사를 책 한 권에 담았다. 때로는 아찔했던 실수담부터 역대 서울시장의 아쉬웠던 점까지 솔직하게 적었다.
최 전 국장은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의 대형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원은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내고 가꿔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죠. 그러다보니 공공주택, 복지관, 주차장 등 수 많은 공공시설과 토지사용을 두고 경합을 벌여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는 보도가 나오죠. 하지만 녹지가 갖고 있는 힘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브라이언트가 했던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최 전 국장은 “공원은 단순 녹지를 넘어 도심 속 바쁜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는 임기 중 조성한 수 많은 공원 가운데 ‘북서울꿈의숲’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원으로 꼽았다.
“공원조성시 본청 과장이 설계는 관할하지만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서울꿈의숲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가 만들어 낸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공원조성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무장애길’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계단으로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던 북서울꿈의숲 전망대는 장애인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 준공 2개월 전부터는 공사담당 직원들이 근처 아파트를 빌려 합숙을 하기도 했다.
최 전 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정원도시 서울’에 대해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오 시장이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내 자연공간 조성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조성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쓴소리를 내놓았다.
“공원은 공공에 열려있어야 공원입니다. 단지 내에 공원을 확보해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국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끝으로 ‘서울시민에게 공원은 어떤 의미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국장은 “시민 모두에게 편히 숨쉴 수 있는 작은 산소통 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작은 방석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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