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 170억원 규모 가상자산 사기 범행 후 도피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남성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단속됐다가 신분이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급히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관계성범죄 취약지인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 소지 의심자와 거동수상자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는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었다. 단속을 위해 붙잡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고,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고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했다.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그가 사기와 폭행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8년~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약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이날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를 인계했다.
서울경찰청은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으로 손해율이 90%를 넘은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협회가 21일 집계한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2.1%다. 이는 1년 전보다 1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월 기준 90%대를 기록한 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 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 주된 이유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7월1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874대, 추정 손해액은 388억6200만원 수준이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손해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10년 새 4.8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영향이 가장 크고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보험료 인하, 폭염으로 인한 차량 운행량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하반기에도 손해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 불리는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가 이어졌다. 특검 측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수익의 30~40%를 주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가 충실히 답변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은 20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15일 구속됐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그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 33억8000여만원의 횡령 혐의 위주로 추궁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전성배씨도 특검에 출석했다. 전씨 소환조사는 특검에서는 처음이다. 전씨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고가 선물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기재됐는데, 전씨는 이 금품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에게 이 금품들의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 등 핵심 수사 대상 3명을 동시 소환한 것에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특검은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장은 대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특검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씨에게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소개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인 이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9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 김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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