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투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다룬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에 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채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기 두 달 전인 2023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웠다.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여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CFS도 취업규칙 변경 전까지는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부천지청이 확보한 2021년 6월 CFS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법정 퇴직금액 지급”이라고 쓰여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CFS는 2023년 5월 26일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해서 계산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공고하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반이 변경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근로자 수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전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해 9137명으로 계산했다. 이중 9277명(101.53%)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CFS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했다”며 “CFS가 2023년 4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52명, 5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4846명”이라고 봤다.
부천지청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CFS가 찬반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FS 본사 인사업무 관리자와 부천물류센터 인사업무 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부천지청은 이러한 수사내용을 종합해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노동부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 남해군 아기자기한 바닷가에 물건리가 있다. 잘 조성된 방풍림이 천연기념물일 만큼 명승 해안 마을이다. 상록수 공부하러 갔다가 한번 들으매 잊을 수 없는 이름의 물건중학교가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빗방울 흔적, 뛰놀던 운동화 자국이 뚜렷하게 어울린 운동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물건리의 물건은 우리가 짐작하는 그 물건은 아니다. 지세가 ‘물’(勿)자 혹은 ‘수건 건’(巾)자 모양을 닮아서 물건(勿巾)이다. 학교마다 명물은 있고, 여기 졸업생들 사회로 나가 물건리 출신답게 물건이 되고 명사가 되기도 하였을까.
살아가는 동안 이래저래 말의 영향을 입는다. 어느 시기에는 어떤 특정한 말에 꽂히기도 한다. 주방의 칼도 명장이 요리할 땐 한입 크기로 재단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누군가의 손에서는 살벌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말도 마찬가지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말도 명언이다. 한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말과 물은 같다.
이름 명(名)은 생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몹시 중요하다. 동네 바둑에 빠졌을 땐 명인, <정통종합영어>를 배울 땐 명사와 동명사에 눈길을 주기도 했다. 어느 땐 날파리처럼 눈앞을 어지럽히는 것들도 있다. 급기야 최근 사람들의 심사를 들쑤시는 말은 이것이다. 발음하자면 혀를 괴롭히는 이른바 명품이라는 것들. 명품, 고까짓 게 뭐라고?
명품의 한자는 ‘名品’이다. 희한하게 입(口)이 네 개나 도사리고 앉아 있는 한자다. 손에 닿는 국어사전에서 명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퍽 오래된 신기철·신용철의 <표준국어사전>에는 ‘명태’와 ‘명필’ 사이에 ‘명품’은 아예 없다. 몇몇 사전에 수록된 뜻은 대개 이렇다.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 또는 작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확장되었다.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 사전도 은근슬쩍 시대의 욕망을 정확히 반영한다. 물건도 이제 쓸모보다는 상표!
귀족이란 태어나자마자 은퇴한 사람이라고 한다. 평생 손잡이 돌려 문 한번 직접 열지 못한 여왕의 대리 인생도 이와 같을까. 세상 구경 못 하고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불우한 빗방울처럼. 물건의 세계에서 명품도 그런 축에 속하는 것일 텐데, 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경기 평택시의 TOK첨단재료㈜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했다.
착공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타네이치 노리아키 TOK대표, 김기태 TOK첨단재료㈜ 대표 등이 참석했다.
TOK첨단재료㈜는 TOK(도쿄오카공업)의 한국법인으로, 포승읍 희곡리 817-5에 총 1010억 원을 투자해 고순도 화학제품 및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7월이다.
김 지사는 앞서 2023년 4월 취임후 첫 해외출장지로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했다. 당시 김 지사는 가나가와현에 있는 TOK의 본사를 찾아 투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TOK첨단재료 포승공장 착공은 당시 협약에 따른 것이다.
TOK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에 납품하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원료인 원판 모양의 실리콘웨이퍼에 뿌리는 감광액으로, 빛을 받아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핵심소재다.
TOK첨단재료 포승공장이 완성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자급률이 확대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경기도는 평택 포승·현덕지구를 포함해 용인, 이천, 화성, 안성 등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는 “TOK 평택 공장 착공으로 ‘K-반도체 벨트’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전략산업이며, 그 중심에는 소재·부품·장비가 있다”면서 “경기도를 반도체 국제허브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사 취임 이후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현재 91조를 달성했다”면서 “이번 유치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TOK첨단재료㈜ 착공식 후 평택항 마린센터로 이동해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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